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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경우,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항고를 통해 다투어 뒤집을 수는 있지만 항고 역시 기각 사유에 따라 받아 들여질지, 받아 들여지지 않을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일단 파산신청 대상자인지,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납금 납입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재인 선임 없이 법원이 직권조사하여 면책 허부를 정하는데 '동시폐지'라고 부른다... 다만 법원에서 동시폐지를 해주는 사례는 흔하지 않고, 적어도 예납금을 부담한 이후에 파산관재인 선임 후에야 절차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절대 부산개인회생 다수이다.
하지만,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면 밤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부산 상속포기 이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개인회생 밤 잠 설치고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채무도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법원 내부 부서로는 파산과, 민사신청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 읽어보시기 전에는 어떤 제도 신청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겠지만, 이 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방향성은 잡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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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절차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에납금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런 점을 보면 파산법은 주로 사업가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한책임을 지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